도서소개

한국형사법은 일본 식민지의 영향으로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시점을 넘어 1950년대 우리 형사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1953년에 비로소 우리 형법의 제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의 제정으로 한국도 독자적인 형사법전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국형법의 제정과 운영에 있어서 일본형사법의 결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형사법의 기초와 토대가 되었던 형사법사상과 형사법의 이론적 역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1880년경에 불란서 형법을 모방하여 만든 일본 구형법과 그것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프랑스인 보아소나드를 비롯하여 그 이후 일본의 형사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었던 목야를 비롯하여 궁성, 정상, 강전, 소야, 목촌 등 약 20여명의 학자들이 법사상과 법이론의 경향은 일본형사법의 이론과 사상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형사법 사상과 이론은 한국의 형사법의 이해와 적용 그리고 입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형사법학의 이론적 차원을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