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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법학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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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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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따른 개정과정 고찰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묵시적 합의해제 의사 해석기준에 대한 일고찰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ese Private Law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배경- 기사도 정신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규제 법제로서 WTO/SPS협정의 한계와 발전 과제 헌법상 단결권과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활동에 관한 고찰- ILO협약 및 일본의 단결권 보장방식과 비교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딥러닝 관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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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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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칼 슈미트의 법개념 사면권의 통제와 개선방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의 변경과 최대선의의무의 관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 이용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 연구베르사유조약과의 비교를 통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판적 검토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Ⅱ: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규정에 대한 함의
동아법학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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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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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법적 문제와 개정방향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공공부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행기한전의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 보통유럽매매법(CESL)상의 추완제도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 A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 신유형 상품권의 유가증권성에 관한 법적 검토 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과 실효적 인권보호: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 하에서의집단진정절차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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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야당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한 승인의 유형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이른바 야당정부원리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유관순 열사에게 적용된 일본 형법상 소요죄 성부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해석을 중심으로 -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회사소송연구- 회사가처분을 중심으로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소고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의료방법특허의 보정에 관한 해석론- 신규사항 추가 및 기재불비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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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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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기본권이론과 기본권실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본권국가를 위한 길 -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의 현황 프랑스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교육법의 발전방향과 과제- 지방교육자치 법제를 중심으로 - 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약정의 검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일본의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을 중심으로 -어음행위관련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에 관한 검토 TRIPs협정 아래 국제 필수 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의 과제:강제실시와 에버그리닝을 중심으로?中私募基金?管制度比??究 프랑스 마크롱(Macron) 정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미성년자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소고 폴란드와 한국 법관의 조정참여에 대한 비판미국 민사절차의 특정 인적관할에 관한 최근 판결 [판례평석]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등 사건)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동아법학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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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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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에 대한 평석-해석주의 국제법에 대한 소고 영토, 경계 및 영토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범위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자 료]倉富勇三郞의 韓國司法 관련 문헌 東亞法學總目次
동아법학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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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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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민법상 하자개념의 확장 논의- 이른바 심리적 하자개념의 법리검토를 중심으로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범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민사법적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독일에서의 100년(1800년 - 1900년) 논쟁을 중심으로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 [번 역]바이마르-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2)
동아법학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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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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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의 반환여부- 대판 2016.10.27., 2013다7769를 소재로 하여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Development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and Specific Issues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간의 충돌문제 및 그 해결 [번 역]바이마르-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1)
동아법학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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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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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행정법상 신고와 유사 개념의 구별에 관한 연구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 EU법과 회원국 국내법 관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환경협력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소액사건 범위 확대와 이에 대응한 변화에 관한 소고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청구권에 관한 소고- 채권자지체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 베트남의 사업협력계약 관련 법제 국제법상 조약관계에서 상호주의에 관한 고찰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대한 미국의 실행을 중심으로 -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학교폭력예방법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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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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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법관기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을 중심으로 - 채권자취소소송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논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반의 공고화:국제법의 유기적 해석을 중심으로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 대응수출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번 역]헌법의 우위 법과 국가